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 가족정책 4대공약 발표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경기도 만들 것”

생애주기별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형태․분야 전반 대책 제시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5/21 [15:42]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 가족정책 4대공약 발표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경기도 만들 것”

생애주기별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형태․분야 전반 대책 제시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2/05/21 [15:42]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한 가족정책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20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경기도의 열가구 중 세 가구가 1인가구이고, 한부모가족은 약 40만 가구, 다문화가구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높다고 언급한 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가족 제도는 여전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규범 안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인식적 차별을 경험, 이로 인해 더욱 취약한 환경에 처하기도 하는 각기 다른 모습의 가족들을 존중하고 불편 및 어려움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며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각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인가구 특성상 불규칙한 식생활 등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다양한 건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어르신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건강에 취약한 중장년 1인가구로까지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추진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 시 병원 진료부터 귀가까지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밖에도 이제 막 1인가구로 독립한 1인가구 초년생을 대상으로 살림 노하우 컨설팅서비스를 지원하고, ‘행복마을관리소를 확대 설치해 주거 원룸고시원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노인 1인가구의 웰다잉 준비를 돕는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및 유언장유언집행자 사전결정 등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약 80%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 주요 정당들은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공약했으나, 정작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어 공약 파기 논란이 있었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에서 한시적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를 추진해 긴급 아동 양육비 약 200만원을 지원하고(20만원, 10개월) 대상도 중위소득 150%까지로 설정해 보다 다양한 대상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 및 미혼모, 청소년부모 가정에는 월 4회까지 아이가사 돌보미를 파견하고, 한부모가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한부모가족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에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확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급 주택의 한부모가족 입주 자격 기준 완화 등을 공약했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65천여 명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알림장 번역상담 지원 사업추진으로 언어적 한계로 자녀들의 학교 가정통신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 취지다.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접근성을 향상하고, 번역에는 경험 또는 자격을 갖춘 결혼이주민을 채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문화가족정책이 주로 아동청소년 자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각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 다문화청년을 위한 정책까지 확장해가겠다는 구상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진로상담 전담인력 배치, 진학이나 진로 등 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환경의 어려움으로 쉼터에 입소한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는 심리상담 바우처도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가족센터 신설과 31개 시군의 가족서비스 강화를 공약했다. 경기도 가족센터를 통해 새로운 가족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각 시군의 가족 사업을 통합유기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은 지역 여건에 맞게 가족센터로 확대하고, ‘경기도 행복한 가족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위기관리와 가족교육, 상담 등 통합지원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연 후보는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고 소년가장으로 자랐고, 가족을 잃어 전부를 잃은 것만 같았던 시기도 있었다면서 제가 그랬듯 삶의 구간마다 달라지는 가족과 가구의 모습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워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 가족정책 4대공약 발표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경기도 만들 것”  ©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첨부] 공약 발표문 전문

 

8대 경기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가족 정책 공약 발표문

#변화의중심경기도 #일잘하는김동연 #1인가구 #한부모 #다문화 #다양한가족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경기도,

일 잘하는 김동연이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 다양한 가구의 양상은

더 이상 새롭거나 낯설지 않습니다.

1인가구의 일상을 다루는 관찰 예능프로그램이 10년째 롱런하는 가운데

청소년 부모, 이혼 가정, 동료나 연인 간의 동거 생활을

관찰하는 프로그램들이 앞다퉈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기르는 이주민 부모의 일상도 단골 소재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 내 열집 중 세집은 나 혼자 사는 1인가구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홀로 기르는 한부모가족은 약 40만 가구에 육박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은 그중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기도의 다문화가구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가족 제도는 여전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규범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와 다른 모습으로 저마다의 삶을 꾸려나가는 수많은 가족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인식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취약한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띤 가족들을 차별 없이 존중하고

저마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김동연의 가족정책 4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정크푸드와 불규칙한 식생활에 노출되기 쉬운

1인가구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 대상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건강에 취약한 중장년 1인가구에 확대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도 병행하겠습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방문에서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 돕는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갓 독립한 청년 1인가구, 준비 없이 홀로된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요리수납청소의 비법을 전수하는

살림 노하우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해

혼자만의 출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고시원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에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순찰 강화, 노후 보안등 교체 등을 실행하는

행복마을관리소를 확대 설치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도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에

주거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안심홈세트를 지급해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노인 1인가구의 웰다잉 준비를 돕겠습니다.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후견인을 둘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를 활성화시켜

치매질환장애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 작성, 유언집행자 사전결정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망시를 대비한 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중 열에 여덟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책임조차 외면한 채 자신의 자녀를 빈곤에 이르게 하는

이른바 나쁜 부모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주요 정당들이 입을 모아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공약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서 이를 제외하면서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셈이 됐습니다.

수많은 한부모가족의 기대가 한순간에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가 하지 않는다면 경기도라도 나서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제한된 권한이라도 최대로 활용해

한시적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긴급 아동 양육비 월 2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고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까지로 폭넓게 설정하겠습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청소년부모 가정에

4회까지 아이가사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해

생활 균형과 경제적 안정을 돕겠습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해 폭넓은 대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더이상

불안정한 주거와 경제적 부담에 절망하지 않도록

저렴한 임대료로 한부모가족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사정이 어려운 한부모가족들이

한시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형 주택은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까지 공급을 확대해 어려움을 덜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소득 수준과 자녀 연령 등 한부모가족의 입주 자격 기준을 완화해

주거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셋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주요 구성원입니다.

65,000명에 이르는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언어적 한계로 학교의 가정통신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가족 자녀 알림장 번역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온라인 번역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번역 경험이나 자격이 있는 결혼이주민을 채용해

다문화가족의 교육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학령기 아동청소년 자녀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란 지금은

다문화 2세대 청년을 위한 정책을 확장해가야 합니다.

 

2세대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진로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진학직업교육진로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폭력적이거나 불안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쉼터에 입소한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급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고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도 가족센터를 신설하고 31개 시군의 가족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족의 유형이 다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모든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가족센터를 신설해 새로운 가족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거점기관으로서 각 시군의 가족 사업을

통합적유기적으로 확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군의 가족센터를 지역 여건에 맞게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경기도 행복한 가족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위기관리, 가족 교육, 상담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 역시 어릴 적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고

어머님과 함께 세 동생을 돌보며 자랐습니다.

낮에는 은행원, 밤에는 야간대학생이자 고시 수험생이던 시절에는

직장의 독신자 합숙소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큰아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낼 당시

가족의 전부를 잃은 것만 같았던 아픔도 떠오릅니다.

 

저 김동연도 그랬듯 삶의 구간마다

가족과 가구의 모습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 모든 가족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나가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경기도,

일 잘하는 김동연이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520

 

더불어민주당 제8대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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