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요금 인상 용역 총체적 오류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16/05/13 [19:45]

경기도 광역버스 요금 인상 용역 총체적 오류

김영아 기자 | 입력 : 2016/05/13 [19:45]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지난 11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 2차회의 일괄질문을 통해 경기도 광역버스 인상 용역에 총체적 오류를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첫 번째로 증차 필요 대수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면서 실제 증차한 물량은 166대인데 331대 가동으로 원가 계산 총 18,115천원 원가 부풀려 계상되었다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331대를 증차하여 연간 60,408대 가동 대수를 늘린다면서도 수입금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오전 첨두시간대 단 1회만을 운영을 전제한 것으로 수입금은 0원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인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총 27,070 천원의 원가 부풀려 졌다고 전하였다.

 

세 번째로는 입석 승객 산출은 점 입석율로 계산, 승차, 하차 인원을 계산한 후 단순히 좌석수 초과 인원을 파악한 것으로 시내구간 이용자, 환승이용자, 학생 등이 제외되지 않고 모두 이용 승객으로 잡혀 다 입석금지 적용인 고속도로구간 이용으로 계산되었다는 오류를 지적하였다.

 

네 번째로는 최근 3년간 시간별 증차 현황을 살펴보면실제 증차는 157256대를 증차를 최고로 그 후 167, 93, 60대로 감소 현재 증차 대수는 총 60대 불과해 이들 증차 현황을 기타 자료를 통해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해 ‘147월과 ’161월의 좌석, 직좌 증감차 현황과 고속도로 경유 상관관계를 파악해보면 A)137대 증차분 중 108대만 고속도로를 경유하고 있어 입석금지 대상 관련 증차는 65%108대에 불과하고, B) ‘14년과 ’15년의 증감차 현황 및 사유를 살펴보면 직좌형 총 196대가 증가하였으나 114대가 신도시입주 등의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순수 증차는 82대에 불과하다며 이는 증차가 입석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운송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활용되었음이 명백하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총 승객 405,813명중 첨두시간대 서서 다니는 입석승객 7,800명을 위해 194대의 증차가 필요했고 그를 위해 10% 증차 및 원가 10% 인상을 연동 계산한 것은 2%98%의 요금인상을 주도한 웃지못할 헤프닝이라 지적하였다.

 

고작 60대 또는 80대 증차 운영하는데 360억 원의 원가를 부담하는 모순, 운행효과 3배인 전세버스 등 250대 운영 시 지원 100억 원이면 결과적으로 9배 높은 운송원가를 지불, 결국 9배의 역설은 모순이 아닌 운송사의 통장에 이윤으로 적립될 것 확실하다 역설하였다.

 

이상 근거로 직좌형(광역버스) 요금 최소 100원 이상 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자의 직무유기, 과실, 연계성 여부와 운송사의 회계장부 조, 제출자료 허위성 등이 형사적 차원 포함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이의원은 감사실의 권한으로는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며 경기도가즉시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전하면서 질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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