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07조 국회 통과…소상공인 집중 지원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12.04 09:09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집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고,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로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안 대비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서울중부)에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민소통실)     ©

 

내년 예산은 먼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을 4조 7000억원 증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3조 3000억원 순증했다.

 

교부세(2.4조원) 외 전체 증액규모(6.5조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4조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재정수지개선 1조 5000억원 개선되고 국채는 1조4,000억원 줄어 재정건전성이 높아진다.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증액 재원(+6.5조원) 대부분을 마련하고, 총수입 증가분(4.7조원)은 교부세(+2.4조원) 계상 후 상당 부분을 국채 축소(-1.4조원)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1조 5000억 원 개선(-55.6→-54.1조원)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50.0%로 낮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을 10조 1000억 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35조 8000억 원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인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으로 지원(+4,000억 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을 위해 1조 4000억원을 보강한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4,000억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등을 지원한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1만4,000개 확보(+4,000억원), 진단검사 일평균 31만 건(+1,300억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을 1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누리보육료 단가를 2만원 높여 기관보육료를 8%로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을 15조원으로 늘리고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 7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을 추가해 지방재정 대폭 보강한다.

전체 287407 현재페이지 1 / 9581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87407 [서천군] 서천군, 해양바이오 특화 산업도시로 힘찬 도약 김정화 2022.01.24
287406 [서천군] 서천군, ‘2022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강식’개최 김정화 2022.01.24
287405 [서천군] 서천군, 2022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공모 선정 쾌거! 김정화 2022.01.24
287404 [서천군] 삼영엔비테크, 어려운 가정에 온수기 지원 김정화 2022.01.24
287403 [서천군] LS메탈(주)장항공장, 전 직원 마음 모아 정성 전달 김정화 2022.01.24
287402 [서천군] 마서면,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나눔천사 63호’ 선정 김정화 2022.01.24
287401 [서천군] 화양면주민자치회, 이웃사랑 따뜻한 기부 김정화 2022.01.24
287400 [거제시] 거제시,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추진 김정화 2022.01.24
287399 [거제시] 거제시,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추진 김정화 2022.01.24
287398 [거제시] 거제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김정화 2022.01.24
287397 [창녕군] 창녕군, 이방면 사회단체 지역사랑 실천 설맞이 성금 기탁 김정화 2022.01.24
287396 [창녕군]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시장 소비 촉진 앞장 김정화 2022.01.24
287395 [창녕군] 성산면 동동그리미 설 맞이 복지위기가구 위문 활동 김정화 2022.01.24
287394 [단양군] 단양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마을기록화사업 자문회의 개최 김정화 2022.01.24
287393 [단양군] 단양군, 올해 쏘가리, 동자개 등 치어 23만미 방류한다! 김정화 2022.01.24
287392 [가평군] 가평군, 설계단운영으로 실무역량 강화와 예산절감을 한번에 김정화 2022.01.24
287391 [창녕군] 창녕군, 제2기 공공건축가 위촉 김정화 2022.01.24
287390 [창녕군] 창녕군, 도천면 주택 화재 피해 가구에 위문물품 전달 김정화 2022.01.24
287389 [서귀포시] 서귀포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사업 희망어가 모집공고 김정화 2022.01.24
287388 [서귀포시] 서귀포시, 위기의 양봉산업 집중 육성 나선다 김정화 2022.01.24
287387 [서귀포시] 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 비대면으로 변경 운영 김정화 2022.01.24
287386 [서귀포시] 서귀포시 재활용품 판매수익 13억 돌파 김정화 2022.01.24
287385 [서귀포시] 저소득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 지원 김정화 2022.01.24
287384 [서산시] 서산시,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 김정화 2022.01.24
287383 [서산시] 서산시, 주민자치 학습 해봐유... 동아리 지원 김정화 2022.01.24
287382 [서산시]서산시, 설 명절 특별방역 추진... 안전 최선 김정화 2022.01.24
287381 [서산시] 서산시마을대학 기초과정 수강생 모집... 마을리더 육성 김정화 2022.01.24
287380 [아산시] 아산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설 연휴 특별 시민 당부 메시지 전달 김정화 2022.01.24
287379 [아산시] 아산페이 불법유통 절대 안 돼요! 김정화 2022.01.24
287378 [아산시] 아산시, 쓰레기 태운 열로 수익과 탄소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정화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