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 만 8세미만으로 확대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12.04 20:49

앞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을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먼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외에 내년에 월 3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이어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늘어난다.

 

더불어 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이밖에도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한다.

 

그리고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서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10개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전체 287407 현재페이지 1 / 9581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87407 [서천군] 서천군, 해양바이오 특화 산업도시로 힘찬 도약 김정화 2022.01.24
287406 [서천군] 서천군, ‘2022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강식’개최 김정화 2022.01.24
287405 [서천군] 서천군, 2022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공모 선정 쾌거! 김정화 2022.01.24
287404 [서천군] 삼영엔비테크, 어려운 가정에 온수기 지원 김정화 2022.01.24
287403 [서천군] LS메탈(주)장항공장, 전 직원 마음 모아 정성 전달 김정화 2022.01.24
287402 [서천군] 마서면,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나눔천사 63호’ 선정 김정화 2022.01.24
287401 [서천군] 화양면주민자치회, 이웃사랑 따뜻한 기부 김정화 2022.01.24
287400 [거제시] 거제시,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추진 김정화 2022.01.24
287399 [거제시] 거제시,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추진 김정화 2022.01.24
287398 [거제시] 거제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김정화 2022.01.24
287397 [창녕군] 창녕군, 이방면 사회단체 지역사랑 실천 설맞이 성금 기탁 김정화 2022.01.24
287396 [창녕군]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시장 소비 촉진 앞장 김정화 2022.01.24
287395 [창녕군] 성산면 동동그리미 설 맞이 복지위기가구 위문 활동 김정화 2022.01.24
287394 [단양군] 단양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마을기록화사업 자문회의 개최 김정화 2022.01.24
287393 [단양군] 단양군, 올해 쏘가리, 동자개 등 치어 23만미 방류한다! 김정화 2022.01.24
287392 [가평군] 가평군, 설계단운영으로 실무역량 강화와 예산절감을 한번에 김정화 2022.01.24
287391 [창녕군] 창녕군, 제2기 공공건축가 위촉 김정화 2022.01.24
287390 [창녕군] 창녕군, 도천면 주택 화재 피해 가구에 위문물품 전달 김정화 2022.01.24
287389 [서귀포시] 서귀포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사업 희망어가 모집공고 김정화 2022.01.24
287388 [서귀포시] 서귀포시, 위기의 양봉산업 집중 육성 나선다 김정화 2022.01.24
287387 [서귀포시] 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 비대면으로 변경 운영 김정화 2022.01.24
287386 [서귀포시] 서귀포시 재활용품 판매수익 13억 돌파 김정화 2022.01.24
287385 [서귀포시] 저소득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 지원 김정화 2022.01.24
287384 [서산시] 서산시,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 김정화 2022.01.24
287383 [서산시] 서산시, 주민자치 학습 해봐유... 동아리 지원 김정화 2022.01.24
287382 [서산시]서산시, 설 명절 특별방역 추진... 안전 최선 김정화 2022.01.24
287381 [서산시] 서산시마을대학 기초과정 수강생 모집... 마을리더 육성 김정화 2022.01.24
287380 [아산시] 아산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설 연휴 특별 시민 당부 메시지 전달 김정화 2022.01.24
287379 [아산시] 아산페이 불법유통 절대 안 돼요! 김정화 2022.01.24
287378 [아산시] 아산시, 쓰레기 태운 열로 수익과 탄소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정화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