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뉴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자체 사업 추진 돕는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12.04 20:56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딜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때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으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코로나19 사태와 인구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검토기준 및 신설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입지 결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287342 현재페이지 1 / 9579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87342 [시흥시] 편리하고 청결한 배출 환경 가꾸는 시흥시,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사업 확대 시행 김정화 2022.01.24
287341 [시흥시]시흥시, 설 명절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김정화 2022.01.24
287340 [시흥시] 예술꿈나무의 재능과 끼 발산할 2022 시흥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공개 모집 김정화 2022.01.24
287339 [광주시] 광주시, 제1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회의 개최 김정화 2022.01.24
287338 [광주시] W재단 & 롯데칠성음료, 광주시 장애인복지 시설에 따뜻한 나눔 김정화 2022.01.24
287337 [광주시] 광주시, 식품제조 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평가 및 찾아가는 현장맞춤 위생교육 실시 김정화 2022.01.24
287336 [광주시] 광주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 방역점검 실시 김정화 2022.01.24
287335 [광주시] 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아카이브 사업 추진 김정화 2022.01.24
287334 [광주시] 광주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대비 대응체계 구축 김정화 2022.01.24
287333 [평택시] 평택시 송북동 자율방재단 코로나19 방역 활동 실시 김정화 2022.01.24
287332 [평택시] (주)도프 저소득가구 이웃돕기 쌀 200포 기탁 김정화 2022.01.24
287331 [평택시] 평택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환원 전략추진 김정화 2022.01.24
287330 [평택시] 평택시 부시장, 고병원성 AI 방역현장 점검 나서 김정화 2022.01.24
287329 [평택시] 평택시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 및 갑질 근절」 서약을 통한 청렴 실천 다짐 김정화 2022.01.24
287328 [제주도] 도, 2021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8건 시상 김정화 2022.01.24
287327 [광주광역시] 광주시, 부실공사와의 전쟁 선포 김정화 2022.01.24
287326 [서울시] 서울시,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23년까지 연장 지원 …“택시 운수종사자 부담 던다” 김정화 2022.01.24
287325 [서울시] 서울시, 가치소비쇼핑‘함께누리몰’설명절기획전…최대 25% 할인 김정화 2022.01.24
287324 [세종시] ‘430억 투입’장애인 복지정책 내실화 나선다 김정화 2022.01.24
287323 [세종시] 세종형 셰어하우스, 입주자 모집한다 김정화 2022.01.24
287322 [세종시] 농지원부 개편, 농지대장 전환 추진 김정화 2022.01.24
287321 [천안시] 청룡동 주민자치위원회, 천안제일고와 업무협약 체결 김정화 2022.01.24
287320 [천안시] 별가식품, 천안 입장면에 420kg 떡국 떡 기탁 김정화 2022.01.24
287319 [천안시] 천안시, ‘용정1지구, 천흥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김정화 2022.01.24
287318 [천안시] 천안시,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 김정화 2022.01.24
287317 [천안시] 천안시, 수도권 전철‘부성역 신설 확정’ 김정화 2022.01.24
287316 [상주시] 상주시, ‘2022 SNS 서포터스 위촉식’진행 김정화 2022.01.24
287315 [상주시] 상주시농산물종합물류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김정화 2022.01.24
287314 [상주시] 상주시, 2022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김정화 2022.01.24
287313 [상주시] 상주시, 농업기계 장기임대로 밭작물 기계화 촉진! 김정화 2022.01.24